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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평생학습관

평생학습도시 지원조례

배움과 나눔으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사하구 평생학습도시의 지원조례를 소개합니다.

(제정) 2007.12.26 조례 제 728호
(일부개정) 2011.01.05 조례 제822호
(일부개정) 2015.03.30 조례 제974호
(일부개정) 2017.09.29 조례 제1139호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구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3.30]

제 2조(평생학습의 진흥)

  1.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만들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구민이 언제 ·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평생학습협의회

제 3조(설치 및 기능)

  1. 구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3.30>
  2.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 조정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5.3.30>

제4조(구성 및 임기)

  1.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3. 평생교육 전문가 또는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신설 2017.9.29.>
    5. 그 밖에 평생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3.30]

제 5조(의장의 직무)

  1.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3.30>
  2.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5.3.30]

제 6조(회의 및 간사)

  1.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2.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 평생학습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5.3.30]

제 7조 (실무협의회 설치 등)

  1. 평생학습 시설 · 단체 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 조정한다.
    1. 평생학습기관간 프로그램 조정과 거점별 우수 프로그램 육성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기관의 정보교류와 업무조정이 필요한 사항
    3.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3.30>
    4. 그 밖에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실무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1.5>
  3. 실무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평생학습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의 소속 기관 · 단체 등의 실무자와 교육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 8조(실무협의회 회의 등)

  1. 실무협의회의 위원 임기는 제4조 제3항, 의장의 직무는 제5조, 회의는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
  2.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 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 8조의 2(준용)

  1. 위원의 위촉 해제, 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3.30]

제3장 평생학습관과 동 평생학습센터 <개정 2015.3.30>

제 9조(평생학습관 설치 및 기능)

  1.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평생학습관은 구 관할 구역 안에 둔다. <개정 2015.3.30>
  2.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3.30>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평생학습관련 기관 · 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4.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개정 2015.3.30>
    6.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7. 제10조의2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신설 2015.3.30>
    8.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신설 2017.9.29.>
    9.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1.1.5>
      [제목개정 2015.3.30]

제 10조(구성 및 임기)

  1.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평생교육사, 필요한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학습 담당부서의 장이 관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 관장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3.30>
    1. 초 · 중 · 고등학교 교장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5.3.30>
    2.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육전문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1.1.5, 2015.3.30>
  3.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3.30>

제 10조의 2(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기능)

  1. 구청장은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동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동별 특화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 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학습 동아리 관리
    4.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3.30]

제 11조(위탁운영)

  1. 구청장은 평생학습관과 동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관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평생학습관 등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3.30]

제 12조(수강료 징수 등)

  1.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평생학습 강좌운영 활성화와 교육자치 지원 사업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 12조의 2(수강료의 반환)

  1. 수강자가 납부한 수강료의 반환요구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5, 개정 2015.3.30>
    1. 수강 전 또는 평생학습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수강료 전액 환불) <개정 2015.3.30>
    2. 수강 후 수강생이 수강을 취소한 경우(수강료 일할 계산 후 환불)

제 4장 보칙

제 13조(운영비 등 지원)

구청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 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 14조(공동추진)

구청장은 평생학습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 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6조에서 이동 <2015.3.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5, 조례 제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30, 조례 제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9, 조례 제1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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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평생교육과 최영은 (051-220-4117)
최근업데이트
202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