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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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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안내

* 신고된 내용이 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익신고대상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 등 284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위해식품 제조·판매, 무면허 의료행위 등
  • 안전분야 : 폭발위험 냉매가스 판매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매립, 폐수 무단방류 등
  • 소비자의 이익분야 : 원산지 허위표시 등
  • 공정한 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분야 : 거짓 채용공고, 방위산업기술 유출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공익신고 방법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284개)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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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청렴감사실 하정민 (051-220-5902)
최근업데이트
202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