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하구 고시 제 2011- 58 호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 ․ 완화기준 고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32조,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 완화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05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옥외광고물이 본래 목적인 정보 전달의 기능보다 대형화 ․

원색화가 심화됨에 따라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어 특정구역을 지정하고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옥외광고물을 정비하    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침체된 지역상권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ꡒ법ꡓ이라한다) 제4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이하ꡒ영ꡓ이라한다) 제12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특정구역의 지정)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위치 : 동아대진입로(붙임 1 특정구역지정 위치도 및 구역 참조)

2. 구간 : 드림디포상점 ～ 맥도날드하단점 입구까지 양측 도로변

제4조(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①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

의 총 수량은 2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폭이 6m 이상인 도로의 곡각지점과 폭이 6m 이상인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에 대하여는 가로형 간판 1개를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다.

2. 5층 이상의 건축물 주출입구 건물안 벽면에 당해 건축물의 안내를 위한

종합안내표지판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ꡒ위원회ꡓ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소당 간판 총수량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1개 이내로 설치하는 1면의 면적이 0.36㎡이하이고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이 0.8m 이내의 픽토그램형 소형 돌출간판은 업소당

총수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주 표시내용은 업소 ․ 상품 등을 상징하는 문자 또는 도형으로 표시하

여야 하며 메뉴, 가격, 상품사진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건물 외벽의 전면이 커튼월(Curtain Wall, 비내력 외벽) 공법으로 마감된

외벽 유리에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구조물 등에 게시틀을 별도로 설

치한 경우에는 입체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광고물의 표시는 건축물 및 업소성격 등을 주변 환경과 인접한 타 광고

물과 비교하여 형태 ․ 크기 ․ 색상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디자인 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⑤ 광고물의 조명은 부드러운 간접조명 방식으로 하는 것을 권장하되, 직접조명을

사용할 경우 입체문자나 도형부분에 조명의 광원을 노출 시키지 않고 커버를 씌

우거나 매립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점멸방식으로 사용하거나 광원을 노출시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5조(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 ① 가로형간판 표시방법

1. 5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최상단에는 당해 건물명 또는 업소명을 부착할 수 있다.

2. 건물 정면 1~5층에는 입체형(문자형)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건물의 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에는 부착할 수 없다.

3. 간판의 가로크기는 당해업소 가로폭의 80% 이내로 최대 10m까지 설치할 수 있고, 세로크기는 3층까지는 0.6m이내, 4층 ~ 5층까지는 0.65m 이내로 한다.

4. 기존법령상 신고 배제된 표시면적이 5㎡ 이하인 간판도 본 고시의 적용을 받으며 총수량에 포함한다.

② 돌출간판 표시방법

1. 돌출간판은 5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규모와 업소수를 고려하여 건축물 전체에 통일된 게시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이상 되어야 하며 연립형으로 아래층 업소부터 표시하되, 건물 전면 폭이 20m 이하는 1줄로, 20m를 초과 할 경우에는 20m 초과시 마다 1줄씩을 추가하여 설치 할 수 있다.

3. 간판의 규격은 가로 0.8m(게시틀 포함 1m)이내, 두께는 0.5m 이내, 세로 1.2m 이내(층별 세로크기는 3층이하 1m이내, 4~5층 1.2m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업소수를 고려하여 세로크기를 최적화하여야 한다.

③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지주이용간판 표시를 금지한다.

④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 가목에 해당하는 병원의 표시도형

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의 표시도형

⑤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공연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영화관, 공연장 등의 경우에는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⑥ 현수막의 표시방법

현수막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지정게시대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⑦ 세로형간판, 애드벌룬, 창문이용광고물 등은 설치를 금지한다. 다만,

유리로 되어 있는 출입문에 폭 0.2m 이내로 접착성이 있는 비닐, 종이 등의

재질을 사용해서 상호․브랜드명, 전화번호 등을 표시할 수 있다.

⑧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1. 점멸 방식의 네온사인, 동영상(LED, LCD, PDP, CRT 기타 이와 유사한 것)형식의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상업지역으로서 주거지역에 접하지 않는 지역 등은 지역특성 및 업종을 고려하여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할 수 있다.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배선, 안정기 등 전기기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조명광원을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최대한 에너지 절약형 전기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물심의 등) ① 법, 영, 조례,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허가신청 또는 신고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이 고시내용에 적합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광고기술의 발전과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의 고품격화

또는 도시경관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첨단기술을 사용한 광고물 등

의 표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시 제출서류는 영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로 하되, 원색디자인에는 디자인 등의 치수 및 축척을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 표시면적과 디자인 등 면적 산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의 특례) 구청장은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적용이 불합리한 사유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경우에는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등) 특정구역내의 건축허가신청 시 광고물 설치에 관한 설치계획서,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 광고물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시 광고물 담당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 등은 이 고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기간의 만료일까지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구가 하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시행전까지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후 변경 신청시 또는 기간연장허가 신청시는 이 고시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법, 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붙임 1 】

특정구역 지정 위치도 및 구역

위 치 도

지 정 구 간

구  역

▷ 해당지번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낙동대로522(497-28), 낙동대로516번길 1(497-27), 5(497-24), 7(497-23),

11(497-31), 13(497-17), 15(497-8), 17(497-7), 19(497-6), 23(497-4),

낙동대로536번길14(497-1), 13(492-41), 낙동대로516번길33(492-25),

35(492-23), 39(492-20), 41(492-19), 43(492-17), 47(492-29), 49(492-12),

55(816-3), 낙동대로550번길24(492-40), 16(816-7), 14(812-4), 10(872-17),

낙동대로548(492-1), 514(506-13), 516(506-12), 518(506-6), 520(506-26),

낙동대로520번길1(496-16), 낙동대로516번길6(496-25), 8(496-15), 12(496-24),

14(496-13), 16(496-12), 18(496-11), 20(496-7), 24(496-6), 26(496-4),

낙동대로536번길18(496-3), 17(494-4), 낙동대로516번길48(494-3), 56(494-1),

낙동대로550번길13(872-13), 7(800-13), 5(800-9), 1(800-10), 낙동대로550(8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