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대상사무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담당부서	민 원 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인가신청	14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어린이집인가신청서 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법인인 경우에 한함)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단체인 경우에 한함) 4.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 하는 경우에 한함) 5.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6.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운영경비와 유지방법포함) 9.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0.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 (영유아 50인 이상의 어린이집 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11.전기안전점검서 및 가스 정기검사증명서 12.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 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 검사확인표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대장(일반/집합)	14일	≪민원인 제출서류≫ ○ 시설부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자 : 1. 설치상담신청서 ○ 시설 신축, 증․개축하고자 하는 자: 1. 설치상담신청서 2. 어린이집설계도면 ○ 기존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 1. 설치상담신청서 2. 시설구조별 면적 평면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축물대장등본	14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어린이집인가신청서 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법인인 경우에 한함)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단체인 경우에 한함) 4.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 하는 경우에 한함) 5.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6.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운영경비와 유지방법포함) 9.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0.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 (영유아 50인 이상의 어린이집 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11.전기안전점검서 및 가스 정기검사증명서 12.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 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 검사확인표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담당부서	민 원 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경제진흥과	공장설립 (변경)승인	7일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장신설등승인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공장설립의제인허가명세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축물대장(일반/집합)	7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의제인허가 협의 최소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축물대장(일반/집합)	7일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장신설등(변경) 승인 신청서 2.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경제진흥과	고압가스 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변경)신청	5일	≪민원인 제출서류≫ 1. 고압가스용기·냉동기 및 특정 설비의 제조등록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정관(법인인 경우) 4. 기술검토서 5.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결과심사서(외국용기 등)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5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정관(법인인 경우) 4. 기술검토서 5.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결과심사서(외국용기 등)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5일	≪민원인 제출서류≫ 1. 고압가스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신청서
		4일 (변경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1. 고압가스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변경등록신청서 2.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3. 기술검토서,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결과심사서(외국용기 등)	4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2.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3. 기술검토서,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결과심사서(외국용기 등)	4일	≪민원인 제출서류≫ 1. 고압가스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 변경등록신청서

담당부서	민 원 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경제진흥과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변경)신청	30일	≪민원인 제출서류≫ 1.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서 2. 사업계획서 1부 3. 상권영향평가서 1부 4. 지역협력계획서 1부 5. 대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소유권이 없을 경우) 6.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정보)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15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1부 3. 상권영향평가서 1부 4. 지역협력계획서 1부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정보)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증명서류	15일	≪민원인 제출서류≫ 1.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서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소유권이 없을 경우)
		20일 (변경등록)	≪민원인 제출서류≫ 1. 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 신청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 4. 점포의 소재지변경, 매장면적의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변경, 업태변경(대규모점포만해석)의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1부	15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 4. 점포의 소재지변경, 매장면적의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변경, 업태변경(대규모점포만해석)의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1부	15일	≪민원인 제출서류≫ 1. 대규모점포개설등록 (변경)신청서
경제진흥과	소규모 제분업의 등록	7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양곡가공업 등록신청서 2. 동력 및 기계시설내역표	7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2. 양곡가공업 등록신청서 3 동력 및 기계시설내역표	7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양곡가공업 등록신청서

담당부서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경제진흥과	석유판매업 (주유소)등록	7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서 2.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3. 주유기의 명세서 4.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7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2.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3. 주유기의 명세서 4.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7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석유판매업 (주유소)등록 신청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허가	5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액화석유가스(충전,집단공급, 판매, 저장소)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4.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집단공급사업자인 경우) 《담당공무원확인사항,민원인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5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4.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 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집단공급사업자인 경우)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5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 판매,저장소)허가 신청서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변경) 허가	5일	《민원인 제출서류》 1.고압가스(제조,저장소,판매)허가 (변경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정관(법인인 경우, 단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인 경우 제출 생략 가능)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5. 변경허가는 변경되는 부분의 서류만 제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5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정관(법인인 경우, 단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인 경우 제출 생략 가능)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5. 변경허가는 변경되는 부분의 서류만 제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5일	《민원인 제출서류》 1.고압가스(제조, 저장소,판매)허가 (변경허가)신청서

담당부서	민 원 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경제진흥과	창업사업계획 (승인, 변경 승인)	20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창업사업계획(승인, 변경 승인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부동산권리자의사용동의서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7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사전협의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환경관련법에 따른 검토를 요할 시는 기계 기구류, 규모, 마력수 등 기재 첨부 4. 타 기관과 관련된 민원은 협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20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창업사업계획(승인, 변경 승인)신청서 2. 부동산권리자의 사용 동의서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건 설 과	전문건설업 등록	20일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설업등록신청서 2. 신원조회를 위한 임원명단 3.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4. 영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나.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15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2. 신원조회를 위한 임원명단 3.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4.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15일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설업등록신청서 2. 영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나.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담당부서	민 원 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건 설 과	전문건설업 등록		다.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표 1부(기술자격증사본,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가입확인서)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각호의1의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이 확인한 확인서 1부 7.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사본 및 영업소등기부등본을 말함) 1부 8. 영제13조제1항제1호의2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부				다.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표(기술자격증사본,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가입확인서) 4.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각호의1의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이 확인한 확인서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조제2항제1호,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사본 및 영업소등기부등본을 말함)

담당부서	민 원 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건 축 과	건축허가	7일 ～ 15일	≪민원인 제출서류≫ ○ 건축허가신청서 및 아래 첨부서류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1의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한다. 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	7일 ～ 15일	≪민원인 제출서류≫ ○ 사전결정신청서 및 아래첨부서류 1.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6일 ～ 14일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축허가신청서 및 아래 첨부서류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1의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한다. 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

담당부서	민 원 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건 축 과	건축허가		1의3.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별표 2의 설계도서(제14조제1항제2호나목의 서류는 제외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 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한다. 3.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별표 2 중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1의3.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별표 2의 설계도서(제14조제1항제2호나목의 서류는 제외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한다. 3.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도시정비과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7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신청서 2. 간판설치부착승낙서 3. 현장사진 및 위치도 4. 시방서 5. 설계서 6. 원색도안	6일	≪민원인 제출서류≫ 1. 간판설치부착승낙서 2. 현장사진 및 위치도 3. 시방서 4. 설계서 5. 원색도안	5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