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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안내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3.09.06

조회수

1280

첨부파일

2022. 1. 28. 친환경자동차법 및 동법 시행령개정 시행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단속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충전방해행위 등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개요

○ 시행시기 : 2022. 8. 1.부터(부산시 ☞ 자치구 단속권한 이관)

※ 계도 및 홍보기간 ; 2022. 1. 28. ~ 7. 31.

○ 대상시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 충전시설의 충전추역 주차가능차량 :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외부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하여 구동가능한 하이브리드차

-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차량 :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수소차

○ 단속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운영

- 신고요건 구비 시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시행령 제21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름)

○ 신고방법

① 안전신문고 앱 선택	② 불법 주정차 신고 선택	③ 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선택	④ 사진 촬영/앨범 선택
▸ 안전신문고 앱 설치 (구 생활불편신고)	▸ 안전신문고 → 불법 주정차신고	▸ 불법 주정차 신고 → 유형선택 → 친환경차충전구역	▸사진 → 촬영/앨범 → ‘사진촬영’

⑤ 발생지역 위치 찾기	⑥ 내용 입력	⑦ 휴대전화	⑦ 제출
▸발생지역→위치찾기 → 주소검색/키워드 검색 후 위치 선택	▸정확한 신고 대상 위치, 차량번호 등 내용 입력 (추가·수정 가능 5~900자)	▸자동 표시되는 휴대전화번호 확인	▸‘신고내용 공유동의’란 확인 후 제출

○ 신고기준

1)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에서 시차 1분 이상 간격으로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최대 4장)

※ 단,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 또는 완속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법령에서 정하는 시간을 경과하여 주차한 경우

급속 충전구역

완속 충전구역

1시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또는 영상자료를 통해 이동주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14시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한 사진 3장 이상 또는 영상자료를 통해 이동주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① 최초 촬영사진

② 1시간 이후 촬영사진 첨부

① 최초 촬영사진

② 5~9시간 후의 촬영사진
③ 14시간 이후 촬영사진 첨부

2) 모든 신고 사진에 위반 장소와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3) 충전구역 안내표시, 충전시설 등 전기차 충전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이 사진·영상에 들어가 있어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등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함

4)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 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이여야 함 ※ 국민신문고 접수 및 개인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 업로드 등 불가

** 처리 불가 신고사항

1) 차량번호 및 위반장소 식별이 불가할 경우

2) 증빙사진에 촬영일시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

3) 위반위치와 신고위치가 불일치하여 위반위치 확인이 불가할 경우

4) 1건 신고에 차량번호가 다른 2대 이상을 동시 신고할 경우 처리 불가
※ 2대 이상 차량을 신고 원할 시, 1대씩 각각 신고

5) 위반한 해당차량을 동일 장소, 행위에 대해 중복 신고할 경우 1건만 인정

6) 국민신문고 접수 및 개인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 등 불가 ※ 발생위치와 신고시간이 증빙되지 않음

○ 단속 예외시설 운영

운영 근거 :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 제21조 및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운영 대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의 수량이 입주자동차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아파트

①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 [별표]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

②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입주자 등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다고 표시한 구역에 계속 주차한 경우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 [별표] 제2호 나목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