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Saha District Office
지원 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 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기준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단위：원)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5,386,000 | 180,237 | 185,031 | 183,101 |
| 3인 | 6,967,000 | 233,076 | 249,194 | 237,652 |
| 4인 | 8,549,000 | 286,647 | 308,952 | 298,124 |
| 5인 | 10,130,000 | 343,406 | 368,522 | 368,580 |
| 6인 | 11,711,000 | 402,261 | 426,790 | 437,059 |
| 7인 | 13,301,000 | 471,545 | 495,914 | 519,517 |
| 8인 | 14,892,000 | 519,517 | 544,044 | 602,06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경감 후 합산하여 산정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 및 지원최대금액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소급지원은 불가지원 금액 및 횟수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3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4, 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3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4, 5회 최대 20만원
제출 서류
기본 첨부서류
- ①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보건소 비치) 1부
- ② 진단서 원본 1부(인공수정, 체외수정 1차만 제출하며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발급)
- ③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 등본상 따로 분리되어 있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④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의 것 모두) 1부
- 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의 것 모두) 1부
- ⑥ 맞벌이 부부 중 휴직일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급/무급휴직 기재)제출 및 유급 휴직일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월급 명세서(원본대조필)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므로 보건소에 꼭 문의하기 바람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반영 - ⑦ 사업자등록 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⑧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 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인 경우)
※ 난임부부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동의(사인)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미제출 가능
사실상 혼인관계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⑨ 당사자 시술동의서 (보건소 비치) 1부
- ⑩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⑪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⑫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지원 신청서 서식
온라인 신청
시술시작(약제투약시작일 또는 생리3일째) 최소 7일전에 신청바랍니다.
(지원기준이 되지 않아 방문해야 되거나 추가서류 증빙이 필요한 경우 발생)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사하구 거주 시술대상자(여성만)만 신청 가능 : 부부공인인증서 필요
신청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한 부산시 난임지원바우처사업 대상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 사실혼의 경우 등본상 1년이상 동거기록이 있는 경우만 가능
첨부서류 (스캔하여첨부)
- 진단서 (보건소에 제출한 적이 없는 경우, 최초 1회)
- 개인정보동의서 (신청인이 부모의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거주지 다른 경우, 외국인배우자)
- 사업자등록증(맞벌이 부부 증빙)
- 휴직증명서(회사직인, 휴직기간, 유/무급여부 필수 기재),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휴직증명서에 무급표시 된 경우 생략 가능)
신청방법
① 정부24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 서비스 신청 → [1단계] 신청자 정보 → [2단계] 서비스 신청 완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배우자동의 (배우자공인 인증서 필요) → 신청 완료 (문의 : 정부24 콜센터(1588-2188))
② 보건소 → 접수(서류미비시 반려처리하여 재신청해야 됨) → 지원결정 완료
* 신청일이 아닌 보건소 지원결정 완료일부터 지원가능 (소급적용안됨)
(예)정부24 신청 완료 8/1 → 보건소 지원결정 완료 8/2 → 시술비 지원 시작일은 8/2
③ 정부24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병원 제출
- 담당자
- 건강증진과 이미지 (051-220-5726)
- 최근업데이트
- 2020-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