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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납부안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및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먼저 신청하는 1대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가 감면됩니다.
    •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가능 합니다.
  • 감면대상 자동차
    • 배기량 2천 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감면범위
    •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단,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의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 및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추징되며, 자동차세는 사유발생일부터 부과고지 됩니다.(국가유공자도 동일)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법 제31조)

  • 감면대상
    •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건설임대사업자)
    •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매입임대사업자)
  • 감면대상물건
    •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과 임대할 목적으로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감면범위
    • 취득세 면제,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단,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지방세특례법 제33조)

  • 감면대상
    •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 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 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 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
  • 감면대상물건
    •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 는 경우 그 공동주택
  • 감면범위
    • 취득세 면제
      단,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 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 감면대상
    • 서민주택을 취득(상속으로 인한 취득 및 원시취득은 제외)하여 1가구1주택에 해당 하는 경우. 이때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
  • 감면대상물건
    •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 감면범위
    • 취득세 면제
      단,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 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 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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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세무2과 김인곤 (051-220-4192)
최근업데이트
2019-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