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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 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단, 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019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2019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표로 가구원수별로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생계급여
    (중위 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의료급여
    (중위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주거급여
    (중위43%)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교육급여
    (중위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 신청절차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에서 연중 신청
    - 신청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민원처리기한 : 30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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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보장과 김보라 (051-220-5576)
최근업데이트
2019-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