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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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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유형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요건

  •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직접 비밀·비공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총리령·부령 및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에 의한 비공개 불가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실·과명,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순서로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을 정리한 표
실·과명비공개
유형
주요내용사 유
기획실 통 계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청 문 * 청문에 관련된 청문조서, 청문 진행 자료 행정절차법 제30조, 제37조
청렴감사실 공직자 재산등록 *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 존· 비속의
등록재산 및 주식거래 내역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제14조
감사정보 * 감사시 취득한 정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총무과 징 계 * 인사위원회 회의관련 자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제12조
근무성적 평정 *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 근무성적평정서
-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 근무성정 평정위원회 심사·결정사항
- 승진후보자 명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세무1과
세무2과
지방세 부과 *지방세의 부과나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86조
민원여권과 수형사무 신원조회 * 개인의 전과기록 및 신원조회에 관한사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복지정책과 청소년선도 보호활동 * 선도대상 청소년 인적사항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
생활보장과 기초생활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생활실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
복지사업과 학대노인상담 학대노인의 보호·치료 및 상담 관련 자료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2
장애인상담 장애인복지 상담 및 보호 관련 기록 장애인복지법 제33조
여성가족과 아동관련상담 아동관련 상담 및 보호·치료 관련 기록 아동복지법 제65조
도시정비과 도시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회의 관련 자료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 제62조
보건행정과 감염병 등
관리
*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
및 감염인의 기록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 결핵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결핵예방법 제29조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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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민원여권과 이수연 (051-220-4294)
최근업데이트
201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