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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유형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개인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 의미
    • 개개인의 정신·신체·재산·사회적 지위·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평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또는 다른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의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특정집단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당해 집단 등에 속한 개인의 권리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 '개인에 관한 정보'의 범위
    • 법인·단체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임원의 직무에 관련된 정보는 법인 등에 관한 정보의 일부로 보아 개인에 관한 정보로 보지 않음
  • '특정집단, 기관 등에 소속된 개인'에 관한 정보
    • 특정집단, 기관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 자체는 아니지만, 집단, 기관 등의 소속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공개하는 것에 의해 그 소속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에 관한 정보와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이 가능함
  •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공개 유무 결정
    • 각종 문서 등에 기재된 시장명, 국장명, 조약·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 지출부담 행위 담당관의 성명 등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직원이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일부로 간주됨.
      단, 공무원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여도 근무성적·학력·소득 등에 관한 정보, 연가·병가 사유 등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함.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실·과명,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순서로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을 정리한 표
실·과 명비공개 유형주 요 내 용사 유
기획실 각종위원회,
심의회명단
* 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단, 성명, 소속, 직위는 공개가능)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등
통계조사 * 조사원채용, 명부 및 임금지급 내역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등
국가배상 * 국가배상에 관련된 신청서, 사실
조회 내용, 심리 진행자료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등
청렴감사실 공무원 범죄
처리 결과
*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
(인적사항, 범죄내용, 처리결과)
공무원의 명예, 신용 등 사생활 침해 우려
총무과 인사관리 * 계약직공무원 신규채용, 계약관련자료
* 징계처분 내용
* 퇴·휴직 관련 자료
* 다면평가관련 자료
* 인사기록카드
* 인사교류 신청
* 보수명세서
* 임용관련 신원조사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 및
공정한 인사관리 저해 우려
직원 후생복지 * 보수 및 수당 등 지급관련서류
* 각종 퇴직금여 및 연금보수명세서
* 연금대부, 대부장학금, 가계자금
대부내역
* 보수, 연금, 공제회 청구 및 지급
내역일체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포상(상훈) * 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서, 인사
기록요약서, 포상대장,
* 교육이수결과(점수)
개인의 명예·신용 등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징 계 *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
* 징계회의록, 의결서
* 징계대장
공무원의 명예·신용 등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선 거 * 선거권 없는 자 명단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평생교육과 정보화관련 * 인증서 발급 및 사용자 정보
* 전산장비 유지보수요원 인적사항
* 정보화교육 외부강사의 주민번호 및 계좌번호
* 개인정보화일 및 개인정보 보유 현황
* 정보시스템 사용자 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등
강사채용 * 외부강사의 주민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등
재무과 국·공유 재산 관리 * 국·공유재산 매각관련 자료
* 국공유재산 대부변상금, 압류관련자료
개인정보 및 사유재산권 보호
급여자료 등 * 직원 급여 압류 관련 자료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신청서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결과 보고 및 결과통보
개인정보 보호
세무1과
세무2과
지방세 부과 * 개인별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자료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세무1과 지방세
체납관리
* 체납자료, 재산압류자료, 결손처분 자료,
형사고발자료, 신용정보제공 자료 등 체납처분자료
(단,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공개)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 명예 훼손, 재산 침해우려
민원여권과
(부서공통)
민원사무
처리
* 민원인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민원처리 결과 민원인의 이익 침해 우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생활보장과 기초수급자 * 기초수급대상자 개인별 지급
금액내역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수급자 급여일수
및 진료내역
* 수급자 급여일수 및 진료내역서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복지사업과
생활보장과
통합조사 * 복지대상자 수급 책정, 변경, 중지
및 수급부적합 결정에 관한 사항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생활보장과 의료급여 *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복지사업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기초연금 등 각종 수당 * 기초연금, 장애수당, 아동수당
수급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역
개인의 소득 및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경제진흥과 어업권
관리
* 불법어업단속 수사송치의견서 등
* 어업관련 개인별 보상내역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노사업무
관리
* 노동조합설립, 해산신고, 처분
시정명령
개인신상 정보보호
환경위생과 위반업소
신고
* 부정불량식품, 퇴폐업소 신고자 내역
* 환경오염배출업소 신고자 내역 등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수렵면허
관리
* 수렵면허 소지자 등 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일자리복지과 공공근로
사업 추진
* 공공근로자 및 담당공무원의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안전총괄과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 신상에 관한 사항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교통행정과 각종 고발신고 위반자신상 * 교통불편 신고자 인적사항
* 자동차관리법위반자 신상 및
주차 위반 개인별 과태료부과내역 등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 위원명단(성명·주소 등)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무보험무단 방치처분 * 통고처분 및 검찰사건 송치(이첩)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차량사법관리 * 출석요구 및 범죄경력 조회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이륜자동차 관리 * 이륜차, 화물차 등의 차주, 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택시, 마을버스 등의 차주, 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화물자동차 관리 * 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 신고사항 및 결격조회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건설과 토지보상 등 * 개인별 보상금 지급내역
* 국·공유재산 점·사용 허가 및 관리 내역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도로, 하천, 구거 점·사용료 * 점·사용료 부과징수 관련자료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노점상 단속 등 * 노점상 단속 등에 관한 정보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전문건설업, 건설기계관리 * 전문건설업 등록, 건설기계사업자
면허 등에 관한 자료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건축과 이행강제금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관련자료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위반건축물단속 * 위반건축물 단속에 관한 정보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정비사업 *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 인 신청
(신청서에 첨부된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 동의서, 위원 선정 증명서류)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조합설립 *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변경)신청
(신청서에 첨부된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 설립동의서 등)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토지정보과 재산조회 *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조회 자료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부동산중개업 관련업무 * 주민등록번호, 신원조회 등에 관한 자료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부동산실명법 관련업무 *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관련자료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등기해태 관련업무 *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자료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도시정비과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시 첨부 되는 동의서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도시계획위원회 * 위원 명단(성명·주소 등)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보건행정과 자격증교부 * 건강진단수첩교부자 등 관리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건강증진과 질환자관리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내역
* 미숙아, 선천성 상아, 암치료비 지원자
* 선천성 대사이상환아 관리 및 암관리, 각종 자격증 관리 등
* 치매검진 및 관리비 지원 신청자 내역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임산부관리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신청자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정신요양시설 * 정신요양시설 입·퇴소자 보고 및 계속입원 심사청구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 이사 입면 보고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문화회관 회관운영 * 대관신청자 정보 및 출연자보상금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통반장관리 * 통반장위촉관련 서류 (이력서, 주민등록번호)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기초연금 신청 관련 * 신청대상자 금융정보(재산)조회 자료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1. ①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②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③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 등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 등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 등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④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인·허가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5. ⑤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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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201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