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보수안내 | 부산광역시 사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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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매매·교환 또는 임대차)계약시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된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현금거래분도 소비자가 거래입증자료를 갖춰 거래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인정해주는 현금거래신고·확인제를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세무서에 서면신고하는 방법》
  거래증빙을 갖추어「현금거래 확인신청서」와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고
-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국세청(www.nts.go.kr)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발급거부, 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의거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확인설명서를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의거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동법률 제30조 제5항에의거 중개가 완성된때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 보수를 규정된 금액이외 어떠한 명목으로도 더 청구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3조, 제38조 제39조 제49조 규정에 의거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시 제출서류
- 부동산 임대.매매계약서 사본1부
-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1부
  《신고처 : 사하구청 토지정보과(☎220-4757 팩스번호 220-4759)》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시행령 제27조의2
적용개요
- 1) 부동산 중개보수는 중개의로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보수 요율 및 한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2) 동일건의 중개대상물에 동일인이 매매+임대차 동시 계약된 경우 => 매매에 관한 보수만 수수
- 3) 상가+주택의 경우 => 상가면적이 큰 경우 상가요율로, 주택면적이 큰 경우 주택요율로 적용

요율 및 한도

1.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부산시 조례 제2조, 별표1)

주택의 중개보수 안내표
구분	거래가액	요율상한(%)	한도액 (원)	비고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0,000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5	-
	6억원 이상	0.9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5	200,00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0,00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
	6억원 이상	0.8	-

2. 주택 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20조)

1)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주거 오피스텔 제외

주택 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안내표
종별	상한금액	비고
매매.교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2) 주거용 오피스텔 : 85m²이하 + 전용입식부엌 + 전용 화장실 및 목욕시설

주거용 오피스텔 : 85m²이하 + 전용입식부엌 + 전용 화장실 및 목욕시설(종별,상한금액,비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별	상한금액	비고
매매.교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내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4이내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1. 결정 및 지불 시기
-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보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 2) 매매가 6억원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은 중개보수 한도 매매·교환 1천분의 9, 임대차 1천분의8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 3) 지불 시기는 약정에 의하되,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2.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 1)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 2) 제1항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재계산) 거래금액 = 보증금+(월차임 x 70)
3.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X주택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