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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매매·교환 또는 임대차)계약시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 보수를 규정된 금액이외 어떠한 명목으로도 더 청구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3조, 제38조 제39조 제49조 규정에 의거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시 제출서류
- 부동산 임대.매매계약서 사본1부
-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1부
  《신고처 : 사하구청 토지정보과(☎220-4757 팩스번호 220-4759)》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시행령 제27조의2, 시행규칙 제20조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적용개요
- 1) 부동산 중개보수는 중개의로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보수 요율 및 한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2) 동일건의 중개대상물에 동일인이 매매+임대차 동시 계약된 경우 => 매매에 관한 보수만 수수
- 3) 상가+주택의 경우 => 상가면적이 큰 경우 상가요율로, 주택면적이 큰 경우 주택요율로 적용

요율 및 한도

1. 주택(부속 토지 포함)의 중개보수(2021.10.19. 시행)

2. 주택 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20조)

1)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주거 오피스텔 제외

주택 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안내표
종별	상한금액	비고
매매.교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2) 주거용 오피스텔 : 85m²이하 + 전용입식부엌 + 전용 화장실 및 목욕시설

주거용 오피스텔 : 85m²이하 + 전용입식부엌 + 전용 화장실 및 목욕시설(종별,상한금액,비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별	상한금액	비고
매매.교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내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4이내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1. 결정 및 지불 시기
-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보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 2) 지불 시기는 약정에 의하되,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2.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 1)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 2) 제1항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재계산) 거래금액 = 보증금+(월차임 x 70)
3.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X주택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