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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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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시책

장애인 등록절차

등록대상

  • 지체장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청각.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 장애,안면장애, 장루, 요루장애, 간질장애, 정신장애 및 자폐성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

등록신청

  • 장애인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본인 또는 보호자)는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포함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재판정-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판정 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의 경우는 진단비 지원대상이 아님에 유의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 기준비용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 5천원
  • 장애등급심사결과가 장애등급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가능
검사비 지원
  •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보조 및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 확인)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

< 검사비지원액 구분표 >

검사비지원액 구분표
1. 장애인연금 및 활동보조, 중증장애아동 수당 신청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기초 수급자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총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예) 재진단비용이 15만원 소요시 10만원 지급

차상위 계층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총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예) 재진단비용이 15만원 소요시 5만원 지급

2.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1) 담당자의 직권에 의거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진단비, 검사비 지원가능

- 장애상태변화에 대한 민원제기 및 담당자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전환대상자(ex.장애세부유형확인이 필요한자)에 대한 확인을 위해 등급심사 시행하는 경우

- 장기이식을 하였으나 이식에도 불구하고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재진단시기에 재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현재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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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복지사업과 김희진 (051-220-5621)
최근업데이트
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