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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규제입증요청

사하구는 주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 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1. 규제입증 요청
  2. 입증요청서 접수
    (중기부)
  3. 소관부서 검토
  4. 위원회 상정
    (요청 이후 60일 이내)
  5. 최종결과 회신

신청방법

기존 법령, 제도 등과 관련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시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예시 다운로드

문의 : 사하구청 기획실(☎051-220-4311)

규제입증요청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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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2020-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