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Saha District Office
민방위기본상식
민방위 편성 대상자
- 20세가 되는 해의 1.1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31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지역-직장 민방위대장, 지원자 (만 17세 이상의 남-여)
- 2019년도 신규편성 대상자
- 2019년도에 20세가 되는 남자(1999년생)
- 2018. 12. 31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완료되는 40세(1979년 출생자)이하의 남자
- 만성 허약자로서 민방위 편성에서 제외되었던 재심사 대상자
- 민방위 편성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등
- 편성제외대상자
- 당연제외자
- 경찰, 소방, 교정, 소년보호직공무원, 군무원, 도서벽지근무교원
- 주한외국 군부대근무 고용원, 연 6월이상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 승선선원, 전상-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청원경찰, 등대원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교육위원, 현역병입영대상자,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군인, 향토예비군, 의용소방대원
- 심사제외자
- 의사의 진단에 의해 전상-공상군경에 준하는 심신장애자로 인정된 자
-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심히 결여되는 만성 허약자
- 제외절차
- 민방위대 제외대상자는 거주지 동사무소에 편성제외 신청을 하여야 함
- 단, 심사제외자는 동 민방위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결정
- 당연제외자
민방위 교육 - 훈련
| 교육년차 | 교육 - 훈련내용 |
|---|---|
| 1 ~ 4 년차 대원 | 1년차 (연4시간 집합교육), 2∼4년차(연4시간 집합교육,실전훈련 또는 훈련참여) |
| 5년차이상 대원 | 사이버교육(미이수자 비상소집훈련,실전훈련) 연1회 1시간 |
- 참고사항
-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일자-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
☞ 현지에서 교육이수 가능하므로 체류지에서 교육 기간중에 교육 참석 - 민방위 교육-훈련 참여시에는
☞ 민방위복장, 신분증, 교육훈련소집 통지서를 지참하고 참석
-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일자-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
민방위대의 임무
| 평 상 시 | 민방위사태 발생 또는 발생 우려시 |
|---|---|
| -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사태 등의 신고망 관리 운영 - 경보망관리와 경보체제 확립 - 지하양수시설, 대피소, 대피 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 민방위를 위한 필요물자 비축 - 등화, 음향관제의 훈련 - 자체시설의 보호 - 소방, 화생방오염방지 장비의 설치 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 기타 민방위사태 예방에 관한 사항 |
- 경보 및 대피 - 주민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인명구조, 의료활동 및 소화활동 - 불발탄 등 위험물 미리살핌 및 경고 - 파손된 중요시설물의 응급복구 - 민심안정을 위한 계몽과 승전 의식 고취를 위한 주민지도 - 적의 침공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 기타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민방위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 부 과 대 상 자 | 근거규정 | 금 액 |
|---|---|---|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자 | 법 제23조 제2항 |
10만원 |
|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대장과 교육담당 교관의 교육, 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
법 제23조 제2항 |
10만원 |
| 본인이 부재중일때 민방위교육 훈련 통지서 를 수령한 후, 본인에게 지연 전달하거나 미 전달한 자 |
법 제24조 제2항 |
10만원 |
|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와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실을 거주지 읍-면-동장이나 소속 직장민방위대장 에게 신고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20조 제1항 |
-15일미만 - 20만원 -15일이상 - 30만원 |
| 직장민방위대장이 소속 민방위대원중 퇴직 및 신규 편입이 있을 경우 거주지 읍-면-동장 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0조 제2항 |
-15일미만 - 20만원 -15일이상 - 30만원 |
| 직장민방위대장이 당해 직장민방위대를 편성-이전-해체 또는 명의 변경하였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0조 제4항 |
-15일미만 - 10만원 -15일이상 - 20만원 |
| 당해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당해 소속원이 그 신분을 취득 또는 상실한 때에는 그 사실을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0조 제5항 |
-15일미만 - 5만원 -15일이상 - 10만원 |
| 민방위대의 동원 명령에 불응한 경우 | 법 제26조 제1항, 제2항 |
-20만원 |
| 동원된 민방위대원이 민방위대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6조 제4항 |
-20만원 |
- 담당자
- 안전총괄과 박윤희 (051-220-4134)
- 최근업데이트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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