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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불편신고

게시내용

구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거나 기업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신고(제안)하여 주시면성실히 검토·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신고 등은 "사하구청 홈페이지의 해당신고센터"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본 게시판에서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행정규제란

  •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규제개혁의 목적

  •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행정규제 유형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신고대상

  • 각종 불합리한 지방규제로 인한 피해사례
  • 규제개선 건의사항 접수
  • 법령과 법규, 지침상의 해석 문제 및 집행상 문제로 인한 피해사례
  • 감사나 민원을 우려한 부당한 인허가 지연 및 반려

문의 : 기획실 규제개혁 담당자 ☎ 051-220-4036

  • ※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비공개됨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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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실 김소연 (051-220-4311)
최근업데이트
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