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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분야별정보Saha Distric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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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광고물 벌칙

아래 벌칙은 광고주·광고업자·건물주 모두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을 표시 (설치)한 자
    • 광고물 설치금지구역, 장소, 물건에 옥외광고물법령에 위반하여 금지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업을 한 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 신고대상광고물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경우
    • 법규정을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 벽보,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에 처하는 경우
    • 무허가· 무신고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자
    • 금지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표시,설치방법이 잘못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안전도검사에 불합격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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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도시정비과 김호진 (051-220-4718)
최근업데이트
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