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선정기준 | 부산광역시 사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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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복지Saha Distric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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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 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단, 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019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2019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표로 가구원수별로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생계급여 (중위 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의료급여 (중위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주거급여 (중위43%)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교육급여 (중위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신청절차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에서 연중 신청
- 신청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민원처리기한 : 30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