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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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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시책

중앙행정기관 주관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지원내용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 비고 :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국세청 소관, 관할세무서)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구입 면제

  • 지원대상 : 장애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 중 1대
    • 비 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화물차, 특수자동차(3.5톤이하)
  • 지원내용 : 도시 철도채권 구입 의무 면제 (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 비고 : 관할 시, 군,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에게 문의)

소득세 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 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비고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 신청

장애인 의료비 소득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당해년도 의료비 지출의 15%공제
  • 비고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 신청

상속세 인적 공제 (사망시)

  •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 지원내용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에 상속 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 비고 : 관할 세무서에 신청 (T250-6200 서부산세무서)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 비고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 신청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지원대상 :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 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 에게 신탁하였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있을 것
  • 지원내용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점에서 세금 납부
  • 비고 : 관할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명세율 적용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메트리스, 쿠션, 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등
  • 비고 : 별도 신청없음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에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등에서 사용 하는 지체, 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 면제
  • 비고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장애인 의무고용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 정부, 공공기관 : 소속 공무원 정원의 3.4%이상 의무고용
    • 민간기업 : 50인 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근로자의 3.1% 이상 의무고용
  • 비고 : 고용노동부 소관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 등록장애인중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KTX, 새마을호: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 비고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제시
    ※ 철도(KTX,새마을호)
    • 중증: 50%할인(보호자1인 포함)
    • 경증: 30%할인(토,일,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함 )

특허 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 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면제
    • 특허, 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 비고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 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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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복지사업과 박진희 (051-220-5625)
최근업데이트
2024-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