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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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념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나. 인증기관 : 고용노동부
다. 인증요건
- 1)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육성법)
  (가)「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나)「상법」에 따른 회사
  (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라)「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마)「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바)「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아)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3)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구조
-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신청월 직전 6개월 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
- 6)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7) 사회적 목적을 위한 이윤의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예비 사회적기업

가. 개념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 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업
나. 지정기관 : 광역자치단체장, 중앙부처장
다. 지정요건
- 1) 조직형태 (조례, 규칙)
  (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조직형태
  (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 2)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3)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 4) 배분가능한 이윤을 사회적목적으로 사용

지원혜택

지원혜택 2017년 변경 내용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1. 일자리창출사업 - 기간 : 3년간 지원 / 1년씩 약정 - 내용 : 인건비 (최저임금8시간근로일수)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 (인건비의 9%) - 지원비율(18년도 이전)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 지원비율(19년도 이후) : 1년~3년차 각 40%	1. 일자리창출사업 - 기간 : 2년간 지원 / 1년씩 약정 - 내용 : 인건비 (최저임금8시간근로일수)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 (인건비의 9%) - 지원비율(18년도 이전) : 1년차 70%, 2년차 60% - 지원비율(19년도 이후) : 1년~2년차 각 50%
2. 전문인력 지원사업 - 인원 : 2명(최대 3명) / 3년간 지원 - 내용 : 1인당 월 200만원 한도 - 지원비율 :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50%	2. 전문인력 지원사업 - 인원 : 1명 / 2년간 지원 / 5인 이상 기업 - 내용 : 1인당 월 200만원 한도 - 지원비율 : 1년차 90%, 2년차 80%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기간 : 3년간 지원 / 1년씩 약정 - 내용 : 제품개발비 등 / 1억원 한도 - 지원비율 : 1회차 90%, 2회차 80%, 3회차이상 70%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기간 : 2년간 지원 / 1년씩 약정 - 내용 : 제품개발비 등 / 5천만원 한도 - 지원비율 : 1회차 90%, 2회차 80%
4.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인원 : 월50명 한도 - 기간 : 최초지원개시일부터 5년이내 최대4년 - 지원내용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