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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Saha District Office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란?
영세한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 불복업무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선정 대리인이란?
-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
지원대상은?
| 구분 | 내용 | |
|---|---|---|
| 개 인 | 종합소득금액 | ▪ 5천만원 이하(납세자 본인 기준) |
| 소유재산가액 | ▪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 상 시가표준액 |
|
| 법 인 | 매 출 액 | ▪ 3억원 이하 |
| 자산가액 | ▪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 평가방법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가액 |
|
| 공 통 기 준 |
불복청구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
| 불복청구 금액 | ▪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2천만원 이하 | |
| 신청불가 세목 |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 |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
지원절차는?
- STEP 1
- 불복청구
(납세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 STEP 2
-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시·구군)
세무대리인 없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STEP 3
-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
(납세자)
소득금액증명, 재무제표 등
요건 서류 제출
- STEP 4
- 선정 대리인 지정(추천) 통보
(시·구군)
지원 요건 검토
접수일로 7일 이내
- STEP 5
- 선정 대리인 활동
(선정 대리인)
불복업무
대리 수행
신청서 양식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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