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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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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적극행정 제도 및 운영방안

비전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로 국민편익 증진
전략
  • Ⅰ 기관장의 솔선수범 및 선도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 분위기 확산
  • Ⅱ 적극행정 지원 및 획기적인 보상으로 자발적 동참 유도
  • Ⅲ 소극행정의 엄정한 제재를 통한 소극행태 개선 및 예방
  • Ⅳ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국민체감도 제고

4대 추진방향 17개 핵심과제

추진
방향
  •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4개)
  • 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7개)
핵심
과제
  • 1 기관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2 기관장 책임강화 및 선도
  • 3 적극행정 기관평가 강화
  • 4 민간주도 적극행정 비교평가·공개
  • 1 감사원의 적극행정 지원
  • 2 사전컨설팅 제도 보완·확대
  • 3 적극적 법령해석 지원 및 이해제고
  • 4 각종 감사·징계제도 보완
  • 5 적극행정 공직자 파격적 인센티브…
추진
방향
  • 소극행정 혁파(3개)
  •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3개)
핵심
과제
  • 1 소극행정 기준 마련
  • 2 소극행정 단속 및 처벌 강화
  • 3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
  • 1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 2 사례 중심의 현장교육·소통 강화
  • 3 합동 권역별 설명회
※ 정부혁신 차원에서 기관장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행정 추진
⇒ △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 △우수사례 및 소극행정 사례 발굴
    △ 현장 공직자들의 인식공유·동참·실천 유도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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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실 김명진 (051-220-0132)
최근업데이트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