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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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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유형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실·과명,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순서로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을 정리한 표
부서 명비공개
유형
주요내용사 유
기획실 소 송 * 재판에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자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행정심판 *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심리진행 자료 공정한 심리 보장
토지정보과 고발업무처리 * 공인중개사법 및 실명법 등 고발 관련 자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1. ①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②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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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민원여권과 이수연 (051-220-4294)
최근업데이트
201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