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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관련양식

  • 행정심판청구서 :    다운로드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하는 경우 작성(법 제19조)
  • 집행정지신청서 :    다운로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심판의 재결시까지 정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작성(법 제21조)
  • 청구변경신청서 :    다운로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하는 경우 작성(법 제20조)
  • 심판청구보정서 :    다운로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위원회가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보정을 하는 경우 작성(법 제23조)
  • 구술심리신청서 :    다운로드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을 원하는 경우 작성(법 제26조)
  • 선정대표자 선정서 :    다운로드
    다수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때 청구인중 3인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후 작성(법 제11조)
  • 피청구인 경정신청서 :    다운로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하여 피청구인을 바 꾸고자 하는 경우 작성(법 제13조)
  •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 :    다운로드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대리인 이외의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에 대한 위원회의 허가를 구하는 경우 작성(법 제14조)
  • 심판참가허가 신청서 :    다운로드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또는 행정청이 사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법 제16조)
  •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다운로드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이 심판참가신청을 한 후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작성(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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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실 장희수 (051-220-4034)
최근업데이트
2020-03-20